<3-11-5>	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

❶ 공약 이행도

이 행 도 ※ 23. 12. 31. 기준						23. 12월까지 목표달성여부
완 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기타
		○				○

❷ 사업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

구분	단위사업	임기전	임기중(2022~2026)					임기후
		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
추진계획	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			‧확충계획수립 ‧예산 확보	‧1개기관 개소	‧확충계획수립 ‧예산 확보	‧1개기관 개소	지속 운영‧지원
추진실적			후보지 및 수탁법인 선정 논의	‧확충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(12월)

❸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 총괄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민자	자담	기타
22년	확보	0	0	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3년	확보	600 (’24년 이월)	300	300	0	0	0	0
	집행	0	0	0	0	0	0	0
24년	확보	0	0	0	0	0	0	0

❹ 공약별 입법현황

분류 (해당 분야에 O 표기)		국회 입법 관련 이행근거				지방의회 조례 관련 이행근거			비고
입법	조례
○	○	입법명 : 아동복지법				조례명 :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		발의	상임위심사	법사위심사	본회의의결	발의	위원회심사	본회의의결
					○	○

❺ 공약사업 세부 추진성과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2~2026년

○ 사 업 비 : 1,200백만원(국비 600, 도비 600)

○ 사업규모 : 2개 아동보호전문기관

○ 위    치 : 추후 공모를 통한 위탁법인 선정

○ 사업내용 : 학대피해아동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, 홍보 역할을 수행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(4개소➝6개소)

□ 주요 추진실적(성과)

○ 각 유관기관별 업무·정보 공유와 협의를 위한 아동학대대응협의회 개최(’23. 3. 31.)

○ 아동보호전문기관(추가확충) 대상지 검토(’23. 6. 20.)

○ 20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계획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보

(보건복지부 교부결정 ’23. 6. 21.)

○ 각 유관기관별 업무·정보 공유와 협의를 위한 아동학대대응협의회 개최

(’23. 6. 23.)

○ 충남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간담회 개최(’23. 8. 17.)

○ 유관기관 간 협의를 위한 제3차 아동학대대응협의회 개최(’23. 9. 7.)

○ 아동보호전문기관(추가확충) 대상 후보지 현장 확인(’23. 9. 25.)

○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계획 수립(’23. 12. 1.)

○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비 ‘23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(‘24년 이월)

○ 유관기관 간 협의를 위한 제4차 아동학대대응협의회 개최(’23. 12. 22.)

□ 향후 추진계획

❍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대상지 선정 및 건물 매입계획 수립(’24. 2.)

❍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법인 공모 및 선정(’24. 3.)

복지보육정책과   아동복지팀   팀장 황주현   담당자 박슬기 (☎4255)